전세사기 수법 2탄: 신탁부동산과 고급형 전세사기 수법 알아보기

 

전세사기의 수법은 해마다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고도화된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신탁부동산을 이용한 전세사기, 근저당 및 담보대출을 악용한 수법, 법인명의를 이용한 전세사기 등 다양한 고급형 전세사기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들은 기존의 전세사기 방식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고급형 전세사기 수법들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 진행 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 근저당 & 담보대출 사기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세입자 보증금을 가로챔
• 법인명의 전세사기 –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로 전세계약 후 법인 파산 처리
• 바지 임대인(대포 집주인) 사기 – 경제력이 없는 대리인을 앞세워 계약한 후 잠적
• 건축왕 & 빌라왕 사기 – 다량의 빌라를 매입 후 보증금만 챙기고 소유권 넘김
• 조직형 전세사기(중개인 개입) – 공인중개사, 임대인, 법무사 등이 조직적으로 사기 진행
• 결론: 신탁부동산과 고급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포인트

 

 

 

 

 

 

1️⃣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 진행 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 수법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사기입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세입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위험 신호

• 집주인이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하려는 의도를 보일 때
  
  
• 계약서에 신탁 관련 정보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을 때
  
  
•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이 진행되었을 때
  
  

✔ 예방법

• 등기부등본 및 신탁 계약서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 계약서와 신탁회사의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보증금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 & 담보대출 사기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세입자 보증금을 가로챔

📌 수법

이 수법은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후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상환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경매나 강제집행이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대출 내역을 은폐하고, 세입자에게 전세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칩니다.

📌 위험 신호

• 계약 전에 집주인의 대출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집주인이 대출금액을 숨기거나,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예방법

• 대출 내역 확인: 계약 전에 집주인이 해당 집에 대출이 있는지, 대출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많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대출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법인명의 전세사기 –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로 전세계약 후 법인 파산 처리

📌 수법

법인명의 전세사기는 유령법인(페이퍼컴퍼니)을 이용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챙긴 후 법인을 파산시키는 수법입니다.

이때 법인은 실제 자산이 없으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로 법인명의로 된 부동산을 임대하고, 파산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가로챕니다.

📌 위험 신호

• 계약한 법인이 자산이나 실체가 없는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임대 목적의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경우
  
  
• 계약 당시 법인의 재정 상황이 불투명하거나,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예방법

• 법인 명의 확인: 계약 전에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법인의 등록과 운영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의 자산 및 신뢰성 점검: 법인이 운영 중인 사업이나 자산 내역을 확인하고, 법인의 신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4️⃣ 바지 임대인(대포 집주인) 사기 – 경제력이 없는 대리인을 앞세워 계약한 후 잠적

 

📌 수법

 

대포 집주인 사기는 경제력이 없는 대리인을 세워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인이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실제 집주인은 계약 사실을 모른 채, 대리인만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깁니다.

 

대리인은 실제 집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위험 신호

• 집주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운 경우
  
  
• 계약서 상의 집주인 정보가 불투명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때, 대리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경우

✔ 예방법

• 집주인 직접 확인: 계약 전,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여 계약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뢰성 점검: 대리인이 실제로 집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리인 권한을 명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5️⃣ 건축왕 & 빌라왕 사기 – 다량의 빌라를 매입 후 보증금만 챙기고 소유권 넘김

 

📌 수법

 

건축왕 및 빌라왕 사기는 다량의 빌라를 매입하고,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긴 후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세입자는 실제로 빌라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위험 신호

•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
  
  
• 계약한 부동산의 가격이나 상태가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경우
  
  
• 집주인이 자산 처분을 시도하거나, 계약 후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예방법

• 소유권 확인: 계약 전에 집주인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점검: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빌라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6️⃣ 조직형 전세사기(중개인 개입) – 공인중개사, 임대인, 법무사 등이 조직적으로 사기 진행

 

📌 수법

 

조직형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 임대인, 법무사 등이 협력하여 대규모로 전세사기를 벌이는 방식입니다

 

. 이때 각종 서류와 계약이 진짜처럼 위조되거나 조작되며, 세입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들이 세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인과 법무사까지 협력하여 사기 범죄를 일으킵니다.

 

📌 위험 신호

• 중개인, 집주인, 법무사 등이 동일한 네트워크에 속해 있을 때
  
  
• 계약 서류나 공증이 의심스러울 때
  
  
• 세입자가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

✔ 예방법

• 중개업체 및 법무사 신뢰성 확인: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의 신뢰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 서류의 진위 확인: 계약 전에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7️⃣ 결론: 신탁부동산과 고급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포인트

신탁부동산과 고급형 전세사기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세입자가 철저히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수법은 점점 더 복잡하고 교묘해져, 세입자가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전문가의 조언이나 제도의 보호가 없으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 전 신탁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정보 확인과 전문가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만약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형 전세사기 수법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세입자가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련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사기 피해를 줄이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상담과 법적 보호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만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