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 사항들은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현장 점검 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목차

• 서류 확인
• 현장 점검
• 계약 관련 사항 점검
• 공인중개사 및 중개 수수료 확인
•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추가 확인 사항
• 추가 고려사항
• 계약 종료 후 관리
• 전세계약 시 특별 주의 사항
• 마무리

 

 

 

 

1. 서류 확인

1) 등기부등본

□ 소유자 확인: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권리 관계 확인: 근저당권, 저당권, 가등기 등 설정된 권리 여부 확인

□ 압류 및 가압류 확인: 해당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

□ 토지와 건물의 일치 여부 확인: 토지와 건물의 등기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

 

2)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 건축물 용도 및 구조 확인: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용도 확인

□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불법 건축물 여부 및 관련 규제 확인

□ 토지 지목 확인: 토지의 지목(대지, 농지 등)과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하는지 확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역 용도 및 규제 확인: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등 용도 구분 확인

□ 향후 개발 계획 확인: 해당 지역의 향후 개발 계획이나 재건축 가능성 여부 확인

□ 건축 허가 및 용도 변경 가능 여부 확인: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4)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

□ 건축허가 여부 확인: 신축 건물인 경우 적법한 건축허가 여부 확인

□ 사용승인 여부 확인: 사용 승인이 완료된 건물인지 확인

 

5) 관리비 및 세금 납부 확인서

□ 미납 관리비 확인: 기존 거주자가 미납한 관리비가 없는지 확인

□ 세금 납부 내역 확인: 지방세 등 미납 세금이 없는지 확인

 

 

2. 현장 점검

1) 부동산 실물 점검

□ 하자 여부 확인: 누수, 곰팡이, 균열, 벽지 손상 등 내부 및 외부 하자 점검

□ 일조권 및 통풍 상태 확인: 빛과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확인

□ 주변 환경 확인: 소음, 악취, 생활 편의시설(학교, 병원 등) 접근성 확인

□ 층간 소음 및 방음 확인: 방음 시설 및 층간 소음 문제 점검

 

2) 계약 상대방 신원 확인

□ 매도인 신원 확인: 매도인이 실제 소유권자임을 신분증 및 관련 서류로 확인

□ 공인중개사 신원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확인

 

3. 계약 관련 사항 점검

1)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조건 확인

□ 지급 일정 및 금액 확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점과 금액 점검

□ 영수증 수령 확인: 계약금 지급 시 반드시 영수증 확보

□ 대출 한도 및 가능 여부 확인: 대출 이용 시 조건 및 한도 확인

 

2) 계약서 검토

□ 매매/임대 조건 확인: 계약 조건(매매 또는 임대 조건)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 위약금 및 해제 조건 확인: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해제 조항 점검

□ 특약 사항 확인: 시설물 수리 의무, 옵션 포함 여부 등 특약 조항 확인

□ 이사 일정 및 인도일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인도일과 실제 일정 점검

 

 

4. 공인중개사 및 중개 수수료 확인

1) 중개사 자격 및 신뢰성 점검

□ 등록증 및 자격증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등록증 등 신뢰성 확인

□ 불법 중개 여부 확인: 초과 수수료 청구, 미등록 중개사 여부 점검

 

2) 수수료 협의 및 계약서 서명 확인

□ 수수료 및 비용 협의: 중개 수수료가 법정 요율 내인지 확인

□ 계약서 서명 및 날인 확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지 점검

 

5.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추가 확인 사항

1)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 전세권 등기 확인: 전세 계약 전 전세권 설정 여부 점검

□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전세 계약 시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2) 보증금 보호 여부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점검

□ 임대인의 재정 상태 확인: 집주인의 재정 상태 및 소유권 변동 가능성 확인

 

3) 관리비 및 추가 비용 확인

□ 관리비 및 공과금 부담 주체 확인: 관리비, 공과금 부담 주체 명확히 확인

□ 월세 환산율 검토: 월세 계약 시 보증금 대비 월세 환산율 확인

 

 

6. 추가 고려사항

1) 대출 및 금융 조건

□ 대출 가능 여부 확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가능 여부 점검

□ 대출 이자율 및 상환 조건 검토: 이자율, 상환 기간 및 조건 검토

 

2) 이웃 및 주변 환경 조사

□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 점검: 이웃과의 관계 및 주변 소음, 악취 확인

□ 교통 상황 확인: 차량 통행 및 대중교통 접근성 확인

□ 학교,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 확인: 자녀 교육을 고려한 학교, 병원 등 주요 시설 확인

 

3) 법적 자문 및 세무 상담

□ 세금 부담 확인: 양도세,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점검

□ 법적 자문받기:: 계약서 작성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

 

4) 미래 재산 가치 검토

□ 향후 개발 계획 및 지역 개발 가능성 점검: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가능성 확인

□ 재건축/재개발 여부 확인: 재건축, 재개발 구역 여부 점검

 

 

 

 

7. 계약 종료 후 관리

1) 계약 종료일 및 재계약 조건

□ 재계약 조건 확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재계약 가능 여부 및 조건을 명확히 확인

□ 계약 종료 후 절차: 계약 종료 후 이사일정 및 보증금 반환 절차 점검

 

2) 보증금 및 잔금 지급 시 서류(잔금 지급 확인서)

□ 잔금 지급 후 영수증 받기: 잔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 보증금 반환 조건 확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건(손상, 미납금 등) 명확히 점검

 

8. 전세계약 시 특별 주의 사항

1) 보증금 보호 제도 활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인: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법적 절차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2) 전세권 설정 계약서 추가 확인

□ 전세권 설정 계약서 서명: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확인

 

 

 

 

9. 마무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법적 문제나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충분한 준비와 확인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PDF파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세요!!

부동산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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