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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 소득·재산 기준 완전 정리 🌟

by 부르지요 2025. 4. 30.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중위소득표, 재산 인정 기준까지 한눈에!

 

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내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는 걸까?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셨다면, 지금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은 중위소득, 가구원 수, 지역 재산 기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되며, 매년 기준이 조금씩 조정되고 있어요.

 

특히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은 수급자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표와 예시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목차

 

 

 

 

 

 

 

 

 

 

1. 수급 자격 핵심 요건 요약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자격 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이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 가능
급여 종류 기준 중위소득 이하 비율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 중요 포인트: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만 따지면 됩니다.

 

 

 

 

 

 

 

 

 

 

 

 

 

 

2. 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 –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표 포함)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1인 2,229,000원 668,700원 891,600원 1,047,630원 1,114,500원
2인 3,655,000원 1,096,500원 1,462,000원 1,718,850원 1,827,500원
3인 4,712,000원 1,413,600원 1,884,800원 2,215,640원 2,356,000원
4인 5,745,000원 1,723,500원 2,298,000원 2,700,150원 2,872,500원
5인 6,725,000원 2,017,500원 2,690,000원 3,160,750원 3,362,500원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서 중 중간값으로, 해마다 물가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법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에서 일부 공제를 적용해 산정
    • 예: 근로소득공제, 기초공제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한 후 일정액 공제
    •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지역별 '환산율'을 곱해 매달의 소득으로 환산

📌 예시 계산

1,000만 원의 금융재산 → 500만 원 기본 공제 후 500만 원 × 4.17% = 월 20,850원 환산소득

 

 

 

 

 

 

 

 

 

 

 

 

 

 

 

 

4. 재산 기준 (2025년 적용 기준) – 부동산, 금융, 자동차 기준

재산은 가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의미하며,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급여 1억 8,800만 원 이하 1억 1,800만 원 이하 1억 1,300만 원 이하
주거급여 3억 2,500만 원 이하 2억 1,500만 원 이하 1억 7,000만 원 이하
  • 부동산: 주택, 토지, 상가 등 포함되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

  • 금융재산: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주식 등 포함 (500만 원 기본 공제)

  • 자동차: 일반적으로 차량가액 1,500만 원 이하 인정
    • 단, 생계형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일부 제외 대상

📌 유의사항

자동차의 경우 실제 가액이 높더라도 필요성 인정되면 일부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기준 현황) – 대부분 폐지, 교육급여만 유지

2025년 현재, 생계·의료·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오직 교육급여에만 아래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일 경우 교육급여 제한
    • 연소득 1억 원 초과
    • 부동산 9억 원 이상 보유

그 외에는 부모나 자식의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없음.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판단됩니다.

 

📌 이 변화는 2021~2023년 부양의무자 폐지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 결과입니다.

 

 

 

 

 

 

 

 

 

 

 

 

 

 

 

6. 나도 수급 대상일까? – 셀프 진단 & 실제 사례

✅ 먼저 체크리스트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수급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월 소득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이다

☐ 재산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다

☐ 차량이 1,500만 원 이하이거나 생계용이다

☐ 가족 중 장애인, 노인이 있다

☐ 부모 또는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 최근 실직·질병 등 위기 상황을 겪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 가능성

🔸 사례 1 – 1인 가구, 무직, 예금 600만 원

  • 월 소득: 0원
  • 금융재산: 600만 원 → 500만 원 공제 후 100만 원 × 4.17% = 4,170원/월
    👉 생계급여 기준(1인: 668,700원) 이하 → 수급 가능성 있음

🔸 사례 2 – 2인 가구, 월소득 100만 원, 전세보증금 8,000만 원

  • 소득인정액: 100만 원 + 전세환산액 약 20만 원
    👉 총 약 120만 원 → 의료급여 기준(2인: 1,462,000원) 이하 → 수급 가능성 있음

🔸 사례 3 – 65세 이상 은퇴 노인, 국민연금 월 50만 원 수령, 자녀와 별거

  • 월 소득: 국민연금 50만 원
  • 재산: 예금 300만 원, 자가 없음
  • 자동차: 없음
    👉 소득인정액 50만 원 + 금융재산 300만 원 → 500만 원 공제 기준 이내
    👉 생계급여 기준(1인: 668,700원) 이하 → 수급 가능성 높음
    ※ 자녀와 별거 중이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지 않음

🔸 사례 4 – 30대 미혼, 무직, 지방 거주, 경증 장애 등록자

  • 월 소득: 없음
  • 재산: 부모 명의 주택 거주 중, 본인 명의 예금 100만 원
  • 장애등급: 지체장애 6급
    👉 부모의 소득·재산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고려하지 않음
    👉 장애인 포함 가구로 우선 심사 대상에 해당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 될 수 있음 → 상담 권장

이처럼 본인의 상황을 기준 중위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입해 보면 수급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단, 실제 판단은 주민센터 상담 및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해 실제 입력 후 예상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7. 📌 마무리: 신청 전 꼭 기억하세요

  • 모든 기준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주민센터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계약서 등)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129), 주민센터 방문, 댓글 남기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 글이 유익했다면 저장해 두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8. 시리즈 안내 및 다음 편 예고

🎯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을 중심으로 소득인정액 계산법, 중위소득 기준표,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기준도 표와 사례로 쉽게 풀어보았으니, 실제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다음 편 예고] ▶️ 3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절차, 서류, 실수 방지 꿀팁

 

 

👉 신청 전 필요한 준비물, 신청 장소와 절차, 심사 소요기간,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처음 신청하시는 분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집중하여, 혼자서도 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안내서』 (2025년 개정판)
KOSIS 국가통계포털
국민연금공단, 복지로(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