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황별 자동차 명의 이전 및 보험 절차

자동차 명의 이전은 단순한 거래뿐만 아니라 가족 간 이전, 증여, 상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또한 명의 이전과 함께 반드시 자동차 보험 변경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 → 자녀, 배우자 간 이전, 증여 및 상속 등 특정 상황별 자동차 명의 이전 및 보험 변경 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목차

• 부모님 → 자녀 명의 이전 (가족 간 이전)
• 형제간 명의 이전
• 배우자 간 자동차 명의 이전
•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 상속 (사망한 부모 차량을 자녀 명의로 변경)
• 중고차 개인 간 거래 (타인 간 명의 이전)
• 자동차 명의 이전 및 보험 변경 시 주의할 점
• 특정 상황별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 요약
•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 마무리

 

 

 

 

 

 

 

 

 

1. 부모님 → 자녀 명의 이전 (가족 간 이전)

🔹 취득세: 가족 간 이전이라도 취득세(과세표준 × 7%)가 부과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문의하여 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비용: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외의 세금도 미리 확인하여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 자녀 명의로 새로운 보험 가입 필수 (기존 부모님 보험 해지 후 환급 가능). 보험 가입 시 할인 혜택도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 무사고 할인이나 운전경력에 따른 할인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자녀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확인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진행 절차

 

1) 자녀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

• 새로운 보험 가입 시 할인 조건을 확인하고, 비교 사이트에서 여러 보험사를 견적 받아보세요.

2) 취득세 납부 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취득세는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소 방문 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명의 이전 완료 후 부모님 보험 해지 및 환급 신청

• 기존 보험 해지 후 환급 금액은 보험사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제간 명의 이전

🔹 취득세: 형제간 이전 시에도 취득세(과세표준 × 7%)가 부과됩니다.

 

형제간의 자동차 명의 이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와 관련된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세는 상속세와 관련된 세금이므로, 미리 세무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비용: 등록세, 자동차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외에도 등록세나 자동차세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명의 이전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험: 새로운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형제간 명의 이전 후, 새로운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전 보험은 해지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시 운전 경력이나 무사고 할인 등을 고려하여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형제 관계 증명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새로운 명의로 된 자동차 보험 가입 확인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진행 절차

1) 새로운 보험 가입

자동차 명의 이전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고, 할인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험사를 선택하세요.

 

2) 취득세 납부 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취득세는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사업소 방문 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명의 이전 완료 후 기존 보험 해지 및 환급 신청

이전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후,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 신청을 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환급 금액은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 간 자동차 명의 이전

 

🔹 취득세: 배우자 간 증여는 취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간 이전이 100% 감면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혼인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세요.

 

🔹 보험: 명의 변경 후 배우자 명의로 보험 재가입 필수. 무사고 할인 등 보험료 할인 조건을 활용하세요.

 

📌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 포함)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자동차 보험 가입 확인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진행 절차

 

1)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

• 보험 가입 시 기존 보험의 해지 절차와 함께 새로운 보험을 비교하여 최적의 조건을 선택하세요.

2) 취득세 감면 신청 후 명의 이전 진행

• 감면 신청을 통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세요.

3) 명의 이전 완료 후 기존 보험 해지 및 환급 신청

• 기존 보험은 즉시 해지하고, 환급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정확한 해지 절차를 문의하세요.

 

4.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하는 경우

🔹 공동명의 개념

공동명의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의 이름을 올려 차량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부부나 가족 간에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제 간에도 가능합니다.

🔹 취득세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각 명의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취득세가 나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비용: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비용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각 명의자의 지분에 맞춰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 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각각의 운전 경력이나 무사고 할인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기존 차량의 등록증
•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각 명의자 모두에게 필요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 필요 (공동보험 가입 시)
• 기타 서류: 경우에 따라 양도 증명서나 형제 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진행 절차

1. 보험 가입
   공동명의로 등록 후, 공동 보험 가입을 하여 보험 가입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보험료는 각 명의자의 운전 경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취득세 납부 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취득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취득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명의 변경 및 등록 완료
   명의가 변경되면 공동명의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후 각 명의자별로 세금과 보험 등의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상속 (사망한 부모 차량을 자녀 명의로 변경)

 

🔹 취득세: 상속 시 취득세 100% 감면되며, 상속세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으면 상속 명의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 기존 보험은 해지하고, 상속받은 자녀 명의로 새로운 보험 가입 필요. 상속 후 보험 가입 시, 상속받은 차량의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 동의서 (공동 상속인의 동의 필요)
• 자동차 보험 가입 확인서
• 상속세 신고서 (필요시)

🚗 진행 절차

 

1) 자녀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

• 상속 후 보험 가입 시 사고 이력을 확인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반영하여 보험을 가입합니다.

2) 상속 관련 서류 준비 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상속세 신고와 상속 동의서를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 이전을 진행합니다.

3) 상속 명의 이전 후 기존 보험 해지 및 환급 신청

• 기존 보험 해지 후 환급 신청을 통해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6. 중고차 개인 간 거래 (타인 간 명의 이전)

 

🔹 취득세: 과세표준 × 7% (차량 가격에 따라 변동). 차량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다르므로 세무서에 문의하여 예상 세액을 확인하세요.

 

🔹 보험: 구매자 명의로 새로운 보험 가입 후 명의 이전 가능. 보험 가입 시, 자동차 연식과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세요.

 

📌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매매 계약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자동차 보험 가입 확인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진행 절차

 

1) 구매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

• 구매자는 보험 가입 시 조건을 잘 확인하고,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세요.

2) 취득세 납부 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취득세는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3) 명의 이전 완료 후 기존 보험 해지 및 환급 신청

• 기존 보험 해지 후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보험사와 확인하세요.

 

7. 자동차 명의 이전 및 보험 변경 시 주의할 점

 

🚨1) 보험 공백 없이 진행해야 함

명의 이전 후 기존 보험은 즉시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은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보험 해지 후 환급받는 금액이 언제 지급되는지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취득세 감면 여부 확인

배우자 간 이전, 상속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전에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3) 미납 자동차세 및 과태료 확인

자동차세 미납, 과태료 등이 있으면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납된 세금과 과태료를 사전에 정리하고, 차량 등록소에서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적 책임 이해

명의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 차량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기존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사고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홈택스 및 지방세청(시청, 군청, 구청)에서 확인하고, 자동차 명의 이전은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관할 시청에서 절차와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사업소는 각 지역 시청, 군청, 구청의 차량등록 담당 부서나 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사이트는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 사이트 안내

첫 차 구매 후 필수 자동차 보험 선택법

 

 

8. 특정 상황별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 요약

 

📌 부모님 → 자녀 명의 이전

1️⃣ 자녀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
2️⃣ 취득세 납부 및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3️⃣ 기존 보험 해지 및 환급 신청

 

📌 배우자 간 명의 이전

1️⃣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
2️⃣ 취득세 감면 신청 후 명의 이전 진행
3️⃣ 기존 보험 해지 및 환급

 

📌 자동차 상속 이전

1️⃣ 자녀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
2️⃣ 상속 관련 서류 제출 후 명의 이전
3️⃣ 기존 보험 해지 및 환급 신청

 

📌 중고차 개인 간 거래

1️⃣ 구매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
2️⃣ 취득세 납부 및 명의 이전 진행
3️⃣ 기존 보험 해지 및 환급 신청

 

🚗💨 특정 상황별 명의 이전과 보험 절차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진행하세요!

 

9.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1) 양도인(자동차를 넘기는 사람):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2) 양수인(자동차를 받는 사람):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추가 서류 (가족 간 명의 이전 시)

• 부모 → 자녀 명의 이전: 가족 관계 증명서 (자녀임을 증명)
• 형제간 명의 이전: 형제 관계 증명서 (형제 관계를 증명)

 

 

 

 

 

 

10. 마무리

 

이 글을 통해 자동차 명의 이전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일이지만, 올바른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각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서류와 적절한 시기를 잘 챙겨서, 불필요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세요.

 

또한, 명의 이전과 보험 변경이 법적 책임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자동차 거래가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